홍준표 "박근혜 사건은 경제공동체론, 노태우 사건은 포괄적수뢰론, 곽상도 사건은…"

홍준표, 곽상도.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과 사법부를 꼬집었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방지하는 법리를 내세웠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수사 및 판결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시장은 13일 오전 6시 2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는냐에 따라서 유, 무죄가 갈려진다"며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 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검사였던)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굵직한' 전례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데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대비시켰다.

홍준표 시장은 특히 검찰을 향해 "백보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라며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다.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비판했다.

노태우, 박근혜. 매일신문DB, 연합뉴스

▶홍준표 시장은 전날인 12일 오전 8시 21분쯤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두고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 이 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요즘 판사,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 돼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한 바 있다.

홍준표 시장의 두 페이스북 글 작성즈음에는 대통령실도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선고를 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다.

곽상도 전 의원 기소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했다.

이어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