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김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