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현행 사표 비율 약 49.98%…왜곡된 선거 제도"

"현행 선거제, 사표 비율 절반 승자독식…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필요"
5년 단임제 폐해…4년 중임제 도입·총리 선출 제도 보완 등 논의 진행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행 선거제도는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며 "이런 선거제도와 5년 단임제가 결합되면서 극한 대립을 되풀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이 36년이 됐는데 만들 당시 개도국에서 지금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며 "선진국에서 세계 초일류 국가와 함께 경쟁하려면, 창의성이 발휘될 정치제도가 필요한데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는 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헌의 방법, 권력구조 개편의 방법으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하는 비율이 낮다"며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4년 중임제로 고친다든지, 총리의 선출 방법을 바꿔서 보완하는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선거법이 지금 20년 넘게 현행 선거법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문제가 많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절실히 알고 있다"며 "소선거구 제도라는 게 한 표만 많으면 당선된다.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가 되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치 상대를 공격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법이 시행된 기간 동안에 사표 비율이 거의 49.98%"라며 "국민이 투표한 표의 절반은 죽어버린다. 표심과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왜곡된 선거 제도에 의해서 왜곡된 정치가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5년 단임제하고 결합되면서 5년만 견뎌내면 된다 하고 여야가 죽기 살기로 극한 대립하고 싸우니까 자기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