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북도, 인구감소·균형발전 머리 맞대

인구감소‧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기반 외국인정책 해법 논의

경북도는 16일 법무부와 도청에서 도내 대학·산업계, 이민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16일 법무부와 도청 화백당에서 도내 대학·산업계, 이민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과 경북도에서 구상 중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이후 대학·산업계의 건의사항 및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발급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 협조를 구했다. 또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계절근로 프로그램'과 관련, 계절근로자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19개 지자체로 확대·실시 하겠다고 공언했다.

경북도는 '확실한 지방시대, 외국인도 지방 가 살자'라는 주제로 외국인 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이공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다. 우선 도내 55개 직업계고에 동남아·CIS지역 고등학생을 입학시켜 원스톱으로 취업을 시키고 우수 대학원생들은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학비·체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형 세종학당, 경북 비자센터(취업매칭, 비자업무 대행 등)를 신설하고 기존 가족센터와 연계해 촘촘한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해나가겠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학력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모범적 외국인공동체를 조성해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경북이 선도하겠다"며 "이번에 제안된 주요 현안들은 중앙부처, 지역 유관기관, 대학, 산업계 등과 적극 협조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