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가 한미훈련 반대하고 채용 장사"

21일 국무회의서 "노조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올라가"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조가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데, 그것을 못 지켜서는 경제 발전이 어렵다. 또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도 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노조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상납금) 관련해선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느냐. 왜 지난 5년 동안 이런 문제가 언론에 크게 안 나왔겠느냐"며 "누구도 이런 것을 문제 삼고, 또 문제를 삼아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도 문제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응해 살아온 것 아니냐. 이런 병폐를 바뀌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수사기관이 나서지만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문제를 알고, 알리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선 "내가 낸 회비를 집행부가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하는 노조 조합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이다. 완전히 왕따 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가면 이제 변화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기업과 관련해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론 노조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더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기업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한 국무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비리를 방치하는 사업주도 책임 있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며 "이는 사업주도 처벌하면 그런 명분 때문에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