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정순신 인사검증 '까막눈', 한동훈이 대답하라"

김의겸, 한동훈. 연합뉴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전날인 25일 임기 시작 하루 전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 및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취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을 두고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인사검증관리단이 설치된 법무부의 수장 한동훈 장관을 가리켰다.

브리핑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은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안이다. 서초동에서는 유명했다고 한다. 임명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나왔고, 판결문까지 공개됐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인사검증을 책임진 사람들만 '까막눈'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먼저 사과했지만 남의 매를 대신 맞겠다고 나선 꼴이다. 경찰은 추천만 했을 뿐 검증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인사검증을 하려고 둔 게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의 그동안 태도를 생각하면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냈다고 큰소리를 쳤다.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한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그런데 막상 질문이 들어오자 질문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지목,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콜콜 입장을 밝히기로 유명하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했다"면서 "이 문제도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한다. 인사검증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왜 빠뜨렸는지 해명하시라. (정순신 변호사가) '윤석열 사단'이라 눈감아 준 것은 아닌가? 온 국민이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2017년 국내 유명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에 입학, 동급생 A군에 대해 1년 동안 학폭을 가했다. 이를 이유로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져 3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당시 검사로 있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전학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고, 아들 정씨는 2019년 2월 전학 조치됐다. 해당 법적 조치를 두고는 징계 취소는 이루지 못했더라도 '시간 끌기'에 성공하며 아들 정씨의 학업 지속 및 입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어 아들 정씨는 2020년 서울대에 입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