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22억원 증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자 감면 검토 중

오는 3일 국토부, 달성군 직접 방문해 입주민 목소리 들어
588가구 200∼250만원씩 부담…공실 188가구도 신속 경매 요청
주택도시기금 이자, 공용 관리비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공실 가구에는 건설사 부도로 경매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국토부는 공실 가구 경매를 신속히 진행해 현재 밀린 관리비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수진 기자

부동산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된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공임대주택(908가구 규모) 부도 사태(매일신문 2023년 2월 7일·26일)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일 대규모 분양 전환 사기가 벌어진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관계 기관과 서류를 검토하며 대책을 마련해온 국토부가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 요구 사항을 듣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와 달성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도시기금 이자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전체 908가구 중 718가구가 살고 있고, 588가구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분양전환을 앞둔 가구들은 주택도시기금 이자 200만원~250만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할 위기다. 원래라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돈이지만 건설사 부도로 임차인 몫이 됐다. 주택도시기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국토부는 비어 있는 188세대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실 세대의 관리비는 임대 사업자인 건설사의 몫이지만, 2020년 건설사가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지면서 이후 2년 동안 2억원의 관리비가 밀렸다.

임차인들이 건설사가 내지 못한 공용 관리비 일부를 대신 갚았지만 아직도 1억2천만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경매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밀린 관리비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입주민들은 국토부 방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대규(54) 입주민 대표는 "국토부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이 나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들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사기 사건 개요=부동산 투기를 노린 부실 건설사의 부도로 822억원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이 증발했다. 해당 건설사는 공적 자금인 주택도시기금과 공공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018년 단돈 5천만원으로 908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였고, 전남 무안과 전북 군산 등에서 비슷한 보증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 임직원들이 임차인 263명을 속여 분양 전환 대금 약 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