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재판관 지명 앞두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안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상황에서 진보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경우 위헌 정족수 6명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일 오전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곧 대법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헌법재판소 지형이 달라진다"며 "대법원장이 두 연구회 수장 출신이어서 '코드 인사' '편중 인사' 논란이 있어 왔고,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와 반발이 크다"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그들이 또 선임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소수인 특정 연구회 출신이 5명이 된다.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인데,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힘을 보탰다.

장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리스크'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 판결의 객관성 등을 의심 받으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특히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편향성 논란으로 갈등만 더 키워왔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중 김흥준 부산고법원장과 하명호 고려대 교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