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대통령, 일본 요구 그대로 수용…치욕으로 민족 자존감 훼손"

"강제 징용 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뒤집어 3권 분립 훼손"
"대한민국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역사에 길이 남을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1일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 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 동의도 못 얻고,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도 무너뜨리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배상 해법은)반 헌법적이다. 헌법과 법률체계에 따른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뒤집어 3권 분립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존해계신 강제동원 피해자 세분 모두 이번 정부안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짓밟았다"며 "가해자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핵심인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했고, 일제 강제동원은 역사적 사실임에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역사적 노력을 막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일제 식민통치에 맞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일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치욕으로 민족 자존감 훼손했다"고 맹비난 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고 경제효과 만큼은 자신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수출규제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반경제적"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도 전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 측 향후 자세를 지켜보겠다며 고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런 굴욕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도체 경제에 타격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수출규제가 해제돼도 실질적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