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권 노동개악 시도 강력히 맞설 것…합법파업 보장법 등 이행에 속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 발표 69시간 노동 정책…한국전쟁 이전으로 회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2023년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탄압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및 집행부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의원 등이 동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해오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중심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저희에게 3대 핵심요구법안을 전달했는데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이행에 속도를 내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 노조에 요구한 회계장부 제출 논란 및 입법을 예고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보완 검토를 지시한 주당 69시간 노동 정책을 거론하며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장관 발표 일주일만에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같은 시간 국무총리는 69시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며 "70년 전인 1953년 부산에서 제정된 노동3법 중 근로기준법 42조에는 주 최대 60시간으로 기재돼 있다.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야 52시간에 도달할 만큼 노동 시간 단축 역사는 정말 더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69시간 제도는 노동시간을 한국전쟁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근로시간 개편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 서민은 물가 폭등 ,에너지 대란, 전세 사기, 저출산 고령화 절벽 앞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2천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노조에 대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만 골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