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결과 놓고 여야 격돌…"공동 번영 새 시대" vs "굴종 외교"

與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문제, 상호 합의 가능한 지점 이르렀다"
野 "또 한 번의 외교 참사…받은 것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상은 양국이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할 협력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회담 결과를 호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이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 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맞서 한·일은 미국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과거사는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한일 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연대에 앞장서 국제 사회에서 국격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국)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또 한 번의 외교 참사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