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854억 들여 설치한 교실 공기청정기…관리 미비로 먼지·오염물질 풀풀

김병욱 의원 "교육 당국은 학교 공기청정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교실 내 공기청정기 필터 모습. 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

문재인 정부 당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 공기정화장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2만여 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약 8천854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교실 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오히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청정기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은 필터 교체를 다단계로 하청을 주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 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교실 내 공기청정기들은 오염물질이 가득한 채로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론 보도로 문제가 드러난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 사례를 보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업체 자격 요건으로 ▷자체 유지보수 조직 보유 ▷매월 1회 이상 청소·세척·점검과 주기적 필터 교체 ▷필터 세척 및 점검 시 사진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등을 명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무자격 업체의 난립과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로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학교 공기청정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