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긴급좌담회' 열어 집단 성토

"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윤 대통령 방일 외교 평가절하
외교전문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평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윤 정부의 방일 회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성토가 이어졌고 외교 전문가들의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평가절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으로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요란한 팡파르를 울렸지만 회담 당일 일본경제 산업상은 수출규제 해제가 아니라 재검토라며 곧바로 뒤통수쳤다"고 혹평을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역사, 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며 "그리고 얻은 건 두 번의 만찬, 일본 호텔과 공항 직원들의 환호, 회담 결과를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하는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의 찬사뿐"이라고 깎아내렸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국민들 설득도 못 시키고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 번도 못 열고 정상회담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무슨 이야기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풀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한 마디도 국민 앞에 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면 정부에선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강 전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대한민국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잘못된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원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인식(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판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달려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피해자 권리실현을 가로막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