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면 그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막기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경기 김포 일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김포 일대를 오후 3시 30분까지 비행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 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국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