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액 전년대비 54.7% 급증…금융당국 특별 관리 필요"

양정숙 의원 "주담대 연체액 증가율…저축은행 87.8%, 보험사 67.9% 달해"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급증하면서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은 2021년말에 비해 5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액 증가율도 34.4%에 달했다.

국내 주담대 잔액은 2018년 458조 4천28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말에는 569조 8천33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2019년 1조2천41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0년과 2021년 1조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2년도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주담대 잔액은 2018년말 458조 4천285억원에서 2019년 487조 783억원, 2020년 526조 4천477억원, 2021년 560조 4천494억원, 2022년 569조 8천333억원으로 증가세다.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대출에 따른 연체금액과 연체율은 2018년말 1조 892억원(0.24%), 2019년 1조 2천411억원(0.25%)으로 1조원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9천171억원(0.17%), 2021년 6천477억원(0.12%)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다시 1조 20억원(0.18)을 기록했다.

2022년말 기준 전년 대비 주담대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87.8%에 달했고, 보험사가 67.9%로 뒤를 이었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증가율은 56.4%를 기록했으며 연체액은 7천7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22년도 신용대출 잔액은 1조 6천944억원으로 2018년 1조 3천35억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잔액이 1조 8천785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대출 연체액은 2조 5천73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 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 130조 3천523억원에서 2019년 142조 6천338억원, 2020년 173조 192억원, 2021년 187조 8천55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169조 4천479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22년 들어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5대 시중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신용대출을 크게 줄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신용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고 보험사 잔액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용대출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018년도를 제외하면 신용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도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24.7%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34.4% 증가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는 2조 5천730억원에 달하면서 금융권 부실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액이 작년에 크게 증가해 금융권 부실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연체액이 2조 5천억원이 넘고 연체율이 1.52%에 달하는 만큼 신용대출 부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신용대출 연체액은 담보도 없이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권이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미칠 충격이 큰 만큼 금융당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체율이 4~5%가 넘는 여전사와 저축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