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위, 정부에 대구경북신공항 국가 지원 촉구

범정부 TF 구성부터 광역교통망까지…조기 착공 위한 5대 요구 제시
국비 지원 빠진 내년도 예산안에 도민 우려 확산, 도의회 대응 나서
"특별법에 명시된 정부 책임 이행해야"…조기 개항 촉구 성명 발표

18일 오전 10시 경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이충원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항을 위해 정부가 즉각 국가 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특별법에 정부 지원 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재정 지원이 빠지면서 2030년 개항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도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북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원)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신공항특위는 성명서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 범위와 규모의 조기 확정 ▷물류 특화형 관문공항으로의 육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공항 건설 참여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등 5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구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2030년 개항 차질' 우려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응이다. 특위는 현 재정 구조만으로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신공항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충원 위원장은 "순수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면서,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군공항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현 구조는 명백한 모순"이라며 "지역 시·도민의 합의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도 정부의 지원 책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특별법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과 군공항 이전이 국가 사무임을 밝힌 점도 상기시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신공항특위는 "70년 넘게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온 군 공항의 현대화와 대구경북 반도체 등 신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개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책사업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