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한동훈 장관, 적당히 말로 때우는 표본 되는 거 아닌가"

헌재 '검수완박' 유지 결정 겨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유지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 탄핵론과 관련해 "적당히 말로 때우는 표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시행령이 사실상 잘못됐다고 본인(한동훈 장관)이 헌재에 가서 '이거 결정해 주세요' 했는데 헌재가 '네 말이 틀렸어' 이렇게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키는 모범이 돼야 될 분인데 법을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말로 때우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한 장관은) 미국 법을 좋아하는 분인데, 미국식으로 보면 이건 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라며 "헌재에서 결정이 이미 났는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그 법의 취지인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법 취지와 달리 (검찰 권한을) 늘리는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냥 헌재가 뭐라고 그래도 우길게' 이러면, 법무부 장관을 보고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표본', '모범'이라 생각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때마다 말로 때우는구나'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한 장관 거취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선 "저는 탄핵이나 사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걸 얘기하기 전에 법이 이렇게 됐으면 시행령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그 문제(판단)를 안 하고 마치 탄핵 문제, 사퇴 문제로 가져가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졸렬한 의도라고 본다"라고 했다.

김 위의장은 그러면서 "솔직히 한 장관 거취에 누가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면서 "그냥 한동훈 장관이 저지른 잘못된 일이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