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정미 청문회서 '검수완박·3자배상' 놓고 또 충돌

정정미, 검수완박에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했다고 생각지 않아"
일제 강제동원 보상책엔 "대통령, 사법부의 판결 위배하지 않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여야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자 배상 발언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관련 질문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헌재 재판관 구성이 편향됐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현재 다섯 명인데, 이분들이 매우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데서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면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에서도 결론을 같이 내렸다.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헌재 구성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정 후보자는 "재판관님들이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했던 연구회와 관련한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하셨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수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에서 5명은 찬성, 4명은 반대를 했는데 숫자를 보면 비등해 보일 수 있지만 5대4 결정은 있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헌재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의미가 덜 한다고 보나"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각 판단을 한 다섯 재판관을 무차별적으로 비난, 공격하며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책 방안 관련해서도 질문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식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 질의했다. 장 의원은 "제3자 변제를 인정하면 대법원 판결의 취지, 그리고 강제징용이 불법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의 이유와 같은 것들을 다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법리적인 문제는 법리적 문제이고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