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초상화 손가락질 임신부 처형" 북한 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북한, 동의 없이 생체실험부터 공개 총살 등 주민 생명권 심각하게 침해

조선중앙TV는 9일 전날 밤 열린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녹화중계했다. 사진은 열병식 본행사 시작 전 내부 연회실에서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만지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탈북민을 면담한 결과 북한이 공권력으로 살인이나 공개처형 등 주민들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다 발각될 경우 처형당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구금시설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통일부는 2017~2022년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과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공권력 하에 사법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2019년에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절도를 하다 발각된 짐꾼이 현장에서 사살됐다는 사례가 담겼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이후에는 방역을 이유로 봉쇄지역에 출입한 사람을 무참히 사살한 경우도 있었다.

또 탈북민들에 따르면 한 남성은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다. 하이힐과 화장품 등 한국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사람들 또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북한은 청소년과 임신한 여성도 무참히 살해했다. 2017년에는 한 여성이 춤추다가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개처형됐다. 이 여성은 사망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

또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낳은 아기가 중국 아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교도관이 살해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가정과 학교, 군대, 구금시설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이 구금시설에 들어갈 경우 소지품을 검사한다며 나체를 검사했고, 남성 교도관에 의한 자궁 검사까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또한 거주지 이전을 제한받는 등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도 일삼는가 하면, 관제집회나 군중행사에 강제 동원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또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 진학과 취직, 거주지역 등에서 차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무상치료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체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진다는 증언도 나왔다. 주로 주현병 등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모두 11곳인데,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