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이어지면 2070년 소득 70% 국민연금 내야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보다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현재 초저출산이 이어질 경우 2055년이면 월 소득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약 20년 정도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재정이 점점 악화해 2041년이면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기금운용수익)을 넘어서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기금은 그 직전인 2040년 최대 1천755조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15년 만인 2055년 완전히 소진된다.

이번에는 잠정치 발표 때와 달리 인구와 경제 등 연금 재정을 불리고 줄이는 주요 변수를 반영한 8가지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이중 최악은 합계출산율이 2030년 0.64명, 2040년 0.89명, 2050년 이후 0.98명 등으로 1명 아래를 이어가는 '초저출산' 시나리오에서 나왔다. 이 경우 노인부양비는 2060년 108.5%, 2070년에는 129.1%까지 치솟았다. 부과방식비용률도 2060년 34.3%에서 2070년 42.0%, 2093년 42.1%까지 올랐다. 월소득이 300만원이면 126만원 가량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출산율이 오른다 해도 태어난 아기들이 가입자가 되려면 20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그럼 2043년인데 (기금은) 이미 2년 전 소진된 상태"라며 "그래서 소진시점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부과방식이용률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변수는 기금투자수익률이다. 기본 가정에서는 4.5% 수준의 수익률을 전제했는데 1%포인트 오를 경우 소진 시점은 5년 뒤인 2060년으로 미뤄졌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 수익률은 5.11%다.

이 국장은 "대통령께서도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고 이를 감안해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