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외교·안보는 민생과 직결"…5일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 글로벌 수출 성과 이뤄낼 것"
한일관계·북핵문제 등 외교, 통일, 국방, 보훈 4가지 주제 나눠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 북핵문제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총 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한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쳤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대북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들이 주로 질의했던 것과 달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질의를 주도했다. 1차 회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민생 현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뤘던 반면, 이날 2차 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전문가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의를 던질 수 있는 주제를 다뤘다.

한편,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도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