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가해 기록, 정시 반영+취업까지 보존 검토"…교육계, 입시계 반응은?

5일 국회 당정협의회, 학폭 조치 기록 대학 정시, 취업까지 반영되는 방안 검토
향후 정시에서 처분 수위별 구체적인 감점 규정 마련될 가능성
소송 증가, 소년보호처분 받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 우려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 등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당정이 향후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정시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학폭을 근절하고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이를 보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자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 수시에서만 반영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로 넓혀 반영함으로써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취업 시까지 보존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이번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분 대학들은 정시 원서를 접수할 때 생활기록부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학폭 기록에 따라 감점을 한다는 규정은 마련해두지 않았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서류평가 관련 규정을 뒀지만, '서울대에서 수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 및 부정행위자' 정도로 명시한 수준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전형 요강에 학폭에 대한 구체적인 감점 사항은 없다.

입시업계에서는 당정의 검토 내용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가해 조치 수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감점 사항을 명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심하면 가해 조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불합격 처리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항을 마련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며 "향후 수험생들은 신체 폭력뿐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폭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사이버 폭력 등에도 민감하게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학교별 심의 건수, 재판 진행 중인 사안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계에선 소송 증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권택환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현재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았다고해서 그 학생에게 대학 진학 및 취업에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학폭 가해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만 이를 반영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학폭 대응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당정의 뜻은 이해되지만, 궁극적으론 '교육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중대한 학폭 사안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도 경미한 사안들까지 학폭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학교 업무가 과다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검토되는 방향대로 학폭 조치가 강화되면 교사 업무량 급증, 학교에 대한 민원 폭증으로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쓸 시간·비용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학생들은 가해 조치를 받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 최대한 시간을 끄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통해 어떻게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반면 여유가 없는 집안 학생들은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안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나눈 논의를 토대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