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한일외교·주69시간 근로' 놓고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순신 부실검증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 "독도는 우리땅"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한일정상회담 ▷정순신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 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일부러 감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대의 산업재해 승인율이 94.2%인데도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적으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한 축"이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한일 문제와 관련, "국민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한 총리 의견을 물었다.

지난 3일 한 총리가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한 발언을 비꼰 질문이다.

이에 한 총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