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곧 결정…세수, 상반기까지 부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대화를 나누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에 미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기·가스요금은 추가 인상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세수가 정부가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5천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15조7천억원 부족한 상황에서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그대로 걷는다고 해도 세입 예산 대비 약 20조원 수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라면서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조만간 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여당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 해서 그 과정이 진행됐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듣고 상황 파악을 했으니 올리든 안 올리든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할 때가 됐다. 머지않은 시점에"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선 "돌발 변수가 없다면 물가는 계속 서서히 내려가리라 생각한다"며 "아마 4∼5월에 3%대 물가도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아직 물가에 대한 걱정이 많고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 안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젠다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 간에 진행할 문제"라면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협력이나 금융·외환 분야 협력 가능성이 어젠다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