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학비 부담 줄인다… 내년 만 5세부터 추가 지원 시작

교육부, 10일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발표
만 3∼5세 아동 학비 지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지원금 인상 규모는 논의 후 결정
사립유치원 자발적 폐원 위한 정책 연구 진행, 오전 8시 시작 유치원도 시범운영

저출산 여파로 인해 문을 닫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 3일 대구 달서구의 한 유치원이 폐원으로 철거된 놀이 시설물들이 마당에 놓여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만 3~5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 받고 있다.

그래서 만 3∼5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천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천880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및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지난해 기준)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역시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한다. 아울러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해나간다.

한 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의 경우 내년부터 3개 정도의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방학 중 통학 버스·온종일 돌봄 운영 등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해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취원율 등 구체적인 폐원 기준은 시·도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교육 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 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 조정하고,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교육 내용·방법·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