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文정권서 채무 400조 늘어…고통 미래세대에 떠넘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석태 퇴임 헌법재판관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국회를 향해 재정준칙 입법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늘어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과 법치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