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판, 승강기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20일 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승강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승강기 산업기반 조성과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한 해 승강기산업 시장규모는 약 4조원 수준으로, 매년 4만여 대의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약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제정법에서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실시 ▷승강기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승강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승강기 산업 진흥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