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조로 힘 자랑하며 쌍특검 동시 처리 추진,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민주·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 26일 데드라인 지정
27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시, 12월 23일 이후 본회의 처리
간호법·의사법도 27일 처리 예정…국민의힘, 야당과 '절충 노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했다. 양당은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선포하고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민주당, 정의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논의와 발표가 있었다"며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양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거나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양당이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까지 국민의힘에 대해 협상의 말미를 준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낮은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전세사기) 입법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서민의 생명이 걸린 민생법안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169석과 야권 무소속 의원과 정의당 6석을 포함하면 가결이 가능하다.

두 특검법이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8개월 이후인 12월 23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진상규명과 내년 총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일단 태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27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종기가 터질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추가적인 협상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절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