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처리 또 불발

피해자 요건·구제 범위 등 이견 여전…금주 본회의 처리 무산
與 "채권매입 안돼" vs 野 "범위 넓혀야"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3일 또 불발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토위는 1일에 이어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견해차만 드러냈다.

쟁점 사안인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에서 여야는 대립을 이어갔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있어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야당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현재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제도는 기준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여기에 특례를 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