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에너지 취약 계층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신영대 의원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 인상…에너지 취약계층 작년 대비 129% 증가"
지난해 가스요금 4차례, 전기요금 3차례 인상…올해도 2번째 전기 요금 인상 앞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 (22년 11월~23년 2월)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천753명으로 지난해 (21년 11월~22년 2월) 2만3천518명보다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천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천324명, 4천377명에 달했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급격한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네 차례 (4·5·7·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약38.7%) 올렸으며, 전기요금 또한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연료비 인상과 맞물려 작년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 (1~5 분위) 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 7714원으로 전년 (5만 9186원) 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증가했다.

신영대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