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과 민생119가 간다" 與, 청소년 마약대책 간담회 진행

김기현 "마약 전체 통할하는 마약청 만들어야하나 고민도"
조수진 "민생119 첫 현장 간담회, 현장 목소리 듣고 특단 대책 내세워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청소년 마약대책 간담회를 마련해 사전예방에서 처벌과 단속, 치유와 재활 그리고 복귀 등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당 지도부와 조수진 민생119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생 119가 민생 현장 방문 일정으로 주최된 간담회에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라는 슬로건으로 김 대표가 동행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당에선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생 119 위원장과 위원인 조수진·정희용 의원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에서 권오상 차장과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권대근 마약유통재활팀장,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김필여 이사장, 박영덕 센터장, 김혜린 청소년 마약중독 심리상담사와 마약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청소년 마약중독이나 마약범죄에 가담하는 상황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119명에서 작년 481명으로 5년 새 무려 4배가 됐다"며 "더 놀라운 건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보다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철저한 수사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마약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극도록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단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도 "민생119 첫 현장 간담회로 김 대표와 함께 청소년 마약치료 및 재활수립 정책을 세우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찾아왔다"며 "검찰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마약사범 청소년이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25년간의 중독자 생활을 극복한 뒤 20년 이상 중독자 재활을 도운 박영덕 중독재활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마약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및 참여자 가족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약물 폐해를 경험하지 못한 초기단계이기 떄문에 자발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재활센터도 오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중독 초기부터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마약 중독은 치매국가관리제와 같이 마약 중독자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관리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식약처가 맡은 역할이 중독을 재활하는 것이고, 단속은 법무부, 교육부는 학생 교육을 따로 하니까 좀 나눠져 있다"며 "그래서 마약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마약청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범정부적, 종합적으로 사전예방부터 체포, 단속, 치유, 재활, 복귀까지 다 이뤄지게 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단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