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전국 분산 설치해야

윤준병 의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촉진하는 법안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2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 요소를 적극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 전력 다소비 유형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연평균 15% 수준으로 급성장 중이다.

문제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11.3%, 경기가 61.6%인 반면 전력소비량이 20~200㎿에 이르는 데이터센터는 8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90% 이상이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에 입주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만큼 데이터센터가 전국에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송전비용 문제, 송전탑 건립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 문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데이터센터 구축 시책 수립 시 발전소와의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적극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게 개정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