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정쟁의 대상 아냐…스스로 병원 못가는 100만명 생각해야"

박광온 "의사가 못 가는 사각지대에 간호사가 돌봄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간호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간호법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아파도 병원 못가는 약100만명의 국민이다. 간호법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은 국민은 95만명을 넘는다"며 "전세계가 우리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시스템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병원에 못 가는 환자에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못가는 사각지대에 간호사가 돌봄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이 간호법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라면서도 "물론 간호법 하나로 당장 큰 변화는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표이자 과제"라며 "그것이 간호법의 진정한 목적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들과 간호법을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아파도 스스로 병원을 못가는 100만명의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간호법의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이달 말 본회의에서 표결 진행 보다는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재의에 붙일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참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