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시, 야당 입 막으려 해…맞대응하겠다"

'환관' 논평으로 대구시 간부들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민사소송 제기
강 위원장 "수사 응하고,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간부들이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 간부들이 자신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데 이어,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고소·고발을 통해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의 사법화"라며 "끝까지 대항하고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고발 건 뒤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을 제기할 수 없다"며 홍준표 시장의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25일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힘없는 야당과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제 다짐을 천명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 간부들의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을 피하지 않고, 법적 맞대응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과 이종헌 신공항건설본부장,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손성호 비서실장 등 4명은 지난 2일 민주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통해 "현재 대구시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고 표현한 데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논평은 정 본부장과 간부들을 '환관'이라고 지칭하면서 실명을 적었다. 또 정무직 공무원인 이들이 홍 시장의 개인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본부장과 간부들은 지난 8일 강민구 시당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대구시 간부들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사실관계가 깨졌는데, 명예훼손이라는 고소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 간부들은 강 위원장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입장문에서 "홍 시장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대구시 선관위에 물어본 결과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논평에) 선거법 위반 주장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고소인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당의 논평은 폭넓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관례를 비추어 볼 때, (대구시 간부를 환관으로 지칭한) 논평은 은유적 표현이었다"며 통상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홍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이 대구시정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와 이같이 표현했으나, 과하다는 생각에 사과 논평을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홍 시장이 대구시 유튜브에서 시장 개인 성과를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나"라며 "경찰 수사 규칙은 3개월 안에 수사가 만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연장 소식을 들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닌, 만 명만 평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