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공단법 국회 심사 속도…TK공항공사는?

대구시·경북도, "아직 공단 설립 논할 단계 아니야" 말 아껴
국가재정사업인 가덕도와 기부 대 양여인 TK신공항 여건 달라…"신중 판단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 내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법률 제정으로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업무를 전담할 사업 조직을 만든다면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을 두고도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을)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공단을 설립·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설계·시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 정치권에선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이뤄진다면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기획재정부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가덕도공단 설립 시 대구경북·흑산·새만금 등에 대한 공단 설립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TK 정·관계에서는 의외의(?)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제 TK신공항법이 제정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는 등 초기 단계인데 공단 설립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산 정치권 동향을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TK신공항과 관련한 공단 설립 등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TK공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지금은 사업시행자 선정 등 절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TK공항공사 설립 구상은 건설 후 운영 단계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건설 단계부터 공단을 운영하자는 부산 정치권 구상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공단 설립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액 국가재정으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과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되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본질부터 차이가 있다"면서 "공단 설립 움직임은 민간자본 유치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부산 정치권이 가덕도공단을 추진한다고 무작정 따라갈 일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