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시대委 7월 공식 출범…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통과

"통합적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해 국정과제 총괄"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안 빠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중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여야 간 이견 속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의된 지 약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법안에는 기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책과 함께 윤 정부 신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의 근거도 포함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및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툭구의 입지와 특화산업, 지원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어 '지역 주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 정부 지방시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돼 각종 국정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법안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법안이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7월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률에는 애초 원안에 담겼던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의 근거 내용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자유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윤 정부의 핵심 지방정책으로 꼽혔다.

하지만 교육자유특구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등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결국 최종 법안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