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문재인 청구서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포퓰리즘이나 이념에 치우친 잘못된 정책은 두고두고 국민의 부담과 짐으로 남기 일쑤다. 탈원전이 대표적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으로 인해 2017~2030년 14년간 47조4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탈원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분석한 탓에 원전 생태계 파괴 등 외부효과는 제외되어 있다. 실제 피해액은 훨씬 더 크다는 뜻이다. 이미 국민들은 껑충 뛴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통해 '문재인 청구서' 중 일부를 받아 들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45만여 명이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실수령 월급보다 많았다. 일 안 하고 놀면 더 수입이 짭짤한 이상한 세상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런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이 초래한 '비상식' '비윤리' '비합리'의 극치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출범 첫해 10조2천544억 원의 적립금이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은 이제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가 됐다. 조만간 또 다른 문재인 청구서가 국민들에게 날아올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4조 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건강보험 수지는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1조4천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4년 2조6천억 원, 2025년 2조9천억 원, 2026년 5조 원, 2027년 6조8천억 원, 2028년 8조9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바닥이 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위태롭다.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면서 '임대차 3법'을 강행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4년(2+2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미리 당겨 올리면서 발생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갭투자'와 '깡통 전세'가 속출했다. 국토부의 서울 지역 분석 결과, 임대차 3법 시행 이전 8.7%였던 깡통 전세 위험 거래가 이후 34.9%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임대차계약이 1차 만료되는 올해 가을 이사 철부터, 내년 봄 이사 철까지 벌어질 '역전세 대란'은 예고되어 있다. 문재인 청구서가 언제 끝날지 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