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쿠시마 시찰단은 최고 전문가…막중한 책임으로 조사 임해"

"시찰단, 점검 내용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과정 점검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정부 시찰단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파견된 시찰단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을 연구해왔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 아래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엄정히 대응해왔다"며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온 일관된 입장이며,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근거에 기반해 오염수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선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되는 것에 대해선 "7일의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전면 해제된다"며 "방역 일선에서 헌신해주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불편을 감수하시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