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 및 의무 위배"…"정상 직무 수행 불가능"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실로 보낸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면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도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장 및 청문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는 한편, '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도 지시했다"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