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봇물처럼 터지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낱낱이 밝혀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간부들은 자기 자녀의 면접 사실을 동료 면접관에게 알리고, 면접관은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특혜 채용 의혹 사례는 11건이고,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직전 사무총장도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선관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몇몇 인사들의 일탈이 아니라 관행화된 폐단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가한 소리다. 선관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조직이다. 공정이 생명인 선관위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공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 위상을 가지는 것은 다른 권력으로부터 권한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명분으로 스스로 '부패의 성역'이 되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했을 때도 선관위는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선관위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전수조사, 특별감사 등으로 이번 의혹을 봉합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불신이 큰 만큼 검찰과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수사를 통해 한 점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특혜 채용 의혹 해소와 조직 쇄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1년 예산 4천억 원에 직원 수가 3천 명에 달하는 조직이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능력, 중립성, 투명성은 필수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