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대표발의 '윤재옥' 유력

윤 "지역 숙원 해결 역할 고민"…국회 법제실 법안 검토 지연
포항 등 노선 연장 가능성도

17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 및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이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제실 검토 작업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할 의원을 두고는 여당 지도부인 윤재옥 원내대표 역할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근거를 담은 법안 가안을 지난달 초 국회 법제실에 검토 요청했다. 국회 법제실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법안의 정합성, 타 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피는 곳이다.

대구시는 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달빛고속철도 노선상에 있는 광역지자체, 정부부처 등과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애초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법제실 검토는 6월이 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제정법인 데다 각종 입법 현안들이 많아 법제실 업무가 밀려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 설명이다.

시는 이달 초·중순 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후속 작업에 들어가 내달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법안 대표발의 의원은 집권 여당 윤재옥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야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법안 대표발의는 물론 정부부처, 야권 협조를 끌어내는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초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교감 속에 달빛철도특별법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주 의원 측은 '법안 초안도 나오지 않아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 초안에는 일각에서 제기된 경북 포항, 전남 목포까지 노선 연장 가능성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의 시·종착점을 대구와 광주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와 인접한 지역의 연장구간'과 같은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것이란 얘기다.

인접 지역 연장구간의 의미에 포항, 목포 등 다양한 가능성이 담길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대한 법제실 검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여러 후속 작업들이 멈춰져 있고, 노선 연장 가능성 등 모든 게 유동적인 상태"라면서도 "지역 정치권 여론을 충분히 살피고 정부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거쳐 연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