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김병욱, 공소시효 만료 임박한 조민에 "법의 심판 받아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는 소식에 대해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8일 만료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사회 지도층으로서 전대미문의 조직적, 계획적 부정 입시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눈물'은 죄를 뉘우치는 이에게 최소한으로 내비쳐야 한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셀럽 놀이'로 법과 국민을 조롱하는 조민 씨는 입시 부정의 몸통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조 씨의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돼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한 범죄에 가족이 연루됐을 경우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과 같이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오른쪽)과 김병욱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의원의 교육위 즉각 제척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교육위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오른쪽)과 김병욱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의원의 교육위 즉각 제척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교육위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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