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행위별 수가제 개선 방안 하반기 구체화"

행위별 수가제, 진료 할 수록 수익↑…과잉진료 이어질 우려도
"응급실 뺑뺑이 원인, 응급실 과밀화와 의사·병상 부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위별 수가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사의 진료과목별 쏠림 현상을 막고자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저출산으로 소아 환자나 분만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행위수가제를 보완하는 '사후보상제'를 실시하고 지역 수가를 지급해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수가(의료기관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수가가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새로운 의학기술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가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환자 수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필수의료 인력들의 대기 수당이나 진료 중 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대한 배려를 수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 상병이 많은 환자의 경우 감기약 하나를 처방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특정 약은 쓰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두터운 기록이 딸려 오는데 이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의사 수가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라며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한 의사 및 병상 부족'을 꼽았다. 조 장관은 "중증 응급환자에게 응급실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이하 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