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인권침해위' 예고…법조계 "사법시스템 또 파괴"

법무부, 전날 위원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법조계 "공소 취소 포석 아니냐"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제정하고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가 강한 반발과 우려를 나타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국정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7개 수사가 다뤄졌다.

이 밖에도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및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된 것들도 조사 대상이 된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우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으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이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배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조사하고 법무부 장관에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할 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이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뒤 법무부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외부 위원회를 통해 정권에 반하는 검사를 징계하고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이미 빈사 상태인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두 번 죽이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