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은 사고 봉투는 못 사"…정부, 황당규제 10건 선정

22일 오후 6시까지 우수제안과제 10건 국민투표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선정결과 및 온라인투표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급식카드로 저녁을 해결하는 A 군은 봉투를 챙기지 못한 날에는 도시락을 사러 갈지 망설이게 된다. 도시락과 물은 아동급식카드로 구매할 수 있지만, 음식을 넣어갈 봉투는 살 수 없어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가야 해서다."

정부가 실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국민 제안을 받아 손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를 공모해 총 10건을 우수 제안과제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21일부터 한 달간 '황당규제' 공모를 진행해 모두 932건을 접수했다. 공모를 거쳐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와 황당할 정도로 불편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을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식품은 살 수 있지만 봉투는 살 수 없어 봉투 없이 음식을 들고 가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봉투 1장은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게 돼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규정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 규정 때문에 회사 홍보 담당자들이 자주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고 새 비밀번호를 잊지 않으려고 메모장에 적어두는 행동 등이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다른 신분증과 달라 발생하는 불편도 해결하기로 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사진 규격은 가로 3.5㎝, 세로 4.5㎝인데 청소년증 사진 규격은 가로 3.5㎝, 세로 4㎝여서 사진을 여러 번 찍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령 간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도 통일된다.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 목줄 착용 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 출입 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조실은 13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정부 '황당규제 포털'에서 이들 제안 10건을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선정자(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