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 학교 수업 없는 내용 수능 출제 배제`

尹 "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 학교 수업 없는 내용 수능 출제 배제"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06-15 15:55:55 수정 2023-06-15 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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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곧 발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이었던 2022년 11월 17일 오후 대입 수능 고사장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시험을 보고 나온 딸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교육 강화를 교육부에 주문했다.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련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당장 올해 11월 16일 예정된 수능을 딱 5개월 앞둔 상황에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교사들과 학원 업계의 눈길이 집중될 만한 부분이다. 수능 난이도의 변화 여부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과제로도 거론된다. 물론,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십 수년, 길게는 20년 넘게 짊어져야 하는 부담 그 자체다.

사실 공교육 강화(내지는 정상화)는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것이긴 한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수위 및 디테일의 방안을 내놓을지 시선이 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면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간)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고 분석,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주호 부총리의 교육개혁 보고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개혁, 영유아 돌봄 일원화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기업·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대학 간)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며 산업계 추세"라면서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고,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 일원화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주문하며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면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 맡는다"고 즉답했다.

다만, 이날 보고에서는 대학 등록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