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제고방안' 기초학력 끌어올릴 수 있을까…"기초학력 국가책임 강화"

학부모 "진단 평가 학원에 의존 않아도 돼…사교육비 경감 효과 있을 것"
자사고·외고 존치 대책…"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배치될 것" 지적도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협의한 19일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 건물 외벽에 부착된 '수능 대비' 안내문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국가가 최근 급격히 하락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중3 국어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2.6%에서 지난해 11.3%로, 중3 수학은 7.1%에서 13.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2의 경우 영어는 4.1%에서 9.3%, 수학은 9.9%에서 15.0%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에서 3% 표집평가로 전환되면서 학력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험 대상은 초 5·6, 중 3, 고 1·2학년인데, 내년부터는 초3~고2 전 학년이 응시하도록 했다.

평가 이후에는 각 교육청에 성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가 제공된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성적과 전체 학생 평균 성취율이 공개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력 진단을 학원에 의존하지 않게 돼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 지점을 둔 대형 학원들은 자체 시험을 통해 학년별, 분야별 전국 석차 정보를 제공한다"며 "자녀의 정확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형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에서 진단 평가를 실시하면 사교육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등의 대책은 사교육비 경감 방침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입시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사교육비를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사고를 희망하는 초등·중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61만4천원, 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55만8천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의 사교육비(36만1천원)보다 많았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로 발생하는 사교육 과열을 막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통합전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 통합전형으로 미충원된 인원의 50%를 일반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위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