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문재인이 간첩이란걸 국민들 잘몰라”…野 "당장 해촉하라"

"대공 수사권 이관,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민주당이 듣겠나"
박용진 "문 전 대통령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尹 대통령은 간첩 하수인이냐" 반박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적 기구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즉각 해촉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년 초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한) 부칙의 기한 연장 요구를 민주당이 듣겠냐.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듣겠냐"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해촉을 요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당장 박인환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간첩인 걸 70% 국민이 모른다는 소리를 어떻게 공적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며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런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경찰제도 개편의 적임자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적기구 자문위원회에서 분열적 선동을 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국정원 개혁과제로 나오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토론회에서 '문재인 간첩' 소리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졌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그럼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라는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는커녕 한줌의 보수 유튜버와 극우 목사들이나 좋아할 만한 이야기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장에 앉혀놓을 수 없다. 당장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찰대 존폐 등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