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부당 이득, 제로 베이스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4일 청와대 영빈관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올 하반기는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지난 1년 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한 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엔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달라"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반(反)카르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얼마 전 수능 관련해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출제 배제' 지시를 연상케하는 '킬러규제'를 언급,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평을 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은 없애줘야 된다"며 "킬러규제를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했다. 추 부총리는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 및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다. 또 이날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부문 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