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과학적 검증에도 여야 극한 대립은 계속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관련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관계자로 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여야 간 극한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IAEA의 종합보고서 결과를 존중하며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학적 검증보다 정쟁으로만 오염수 문제를 접근하는 탓에 사회적 갈등은 쉽사리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검토보고서를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 "이라고 비판했다.

전날(4일) IAEA는 전문가들을 일본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2년여간 일본의 방류 계획을 항목별로 점검하고 발표한 130페이지 분량의 종합보고서(comprehensive report)에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특히 논란의 핵심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했다. 또 방류 시 동·식물의 피폭량도 국제 안전기준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UN 산하 국제기구로 176개국이 가입한 IAEA의 과학적 검증조차 국내 정치권의 정쟁을 끝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미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6일부터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철야 농성까지 벌이기로 했다. 나아가 오염수를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도 검토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 전문 기구인 IAEA 검증 조사 결과를 못 믿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11개 국가의 세계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들을 검증하여 내놓은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토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